‘시사기획 창’ 서울 서초구 구반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노한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길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일 ‘시사기획 창’에서는 ‘땅은 정의로운가’를 방송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의 오름세가 확연히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오른 만큼 다시 내리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달 안에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낡은 건물을 허물고 서너 배 아파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땅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서울 서초구 구반포. 

주공 아파트단지인 이곳은 1973년 지어져 45년이나 된 낡은 집들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다.
 
현재 32평이 일시불로 34억이나 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잠실체육관에서 시공사 건설 주민투표한 결과 현대건설이 뽑혔다.

주민들이 현대건설에 몰표를 준 이유로는 모든 세대의 이사비용을 세대당 7,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었다. 전체 세대로 보면 1,800억 원에 달한다. 건설 투표 결과는 뻔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사비를 못 주게 되면 조합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다.

그 이유는 바로 2013년 잠정 폐지됐다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걸 말한다.

조합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조합은 이사비 무상지급이 무산됐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 조합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KBS1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