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 6개월 확정…6억 탈세한 혐의도 더해져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법원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에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천250만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