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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 확정…‘재판 청탁 알선 혐의’ 유죄판결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8.10.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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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측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전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씨와 짜고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수임료를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령액보다 낮춰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6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어 2심 역시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추징금만 43억 1250만원으로 낮췄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측은 최 변호사가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임료 20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은 신고·납부 기한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액 규모를 당초 약 6억원에서 4억8550만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43억125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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