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염동열에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혐의 인정 어려워”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월경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안 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이 사건을 전임자로부터 넘겨 받을 당시 최흥진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의 지시가 꼼꼼히 적힌 메모까지 전달받았다”며 “최종원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 전 사장에 대해) ‘불구속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 전 지검장을 고발했고 이후 김 전 총장 등 4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또한 안 검사는 지난 5월 추가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과 별개로 수사 외압 관련 대검 전문자문단을 꾸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권 의원 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했다.

한편, 자문단은 당시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