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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쇼 시민의회’ 이웅혁 교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소년법 처벌 강화 필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9.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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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이웅혁 교수는 소년법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만 14세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 교수는 현재 청소년자들의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역시 5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의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면 사회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영국은 그 기준을 10세로 했으며 미국의 몇몇 주는 7~9세, 호주는 10세로 정했다. 이미 세계에서도 조기에 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청소년들이 자기 책임에 대해 상응하는 불이익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는 16일 밤 8시 10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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