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쇼 시민의회’ 이웅혁 교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소년법 처벌 강화 필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이웅혁 교수는 소년법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만 14세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 교수는 현재 청소년자들의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역시 5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의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면 사회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영국은 그 기준을 10세로 했으며 미국의 몇몇 주는 7~9세, 호주는 10세로 정했다. 이미 세계에서도 조기에 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청소년들이 자기 책임에 대해 상응하는 불이익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는 16일 밤 8시 10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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