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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쇼 시민의회’ 노영희 변호사, “소년법 악용하고 있는 가해자 학생들, 소년법 처벌 강화 필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9.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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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노영희 변호사는 소년법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관악산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소년법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래방에서 관악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1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보낸 메시지가 경악스러웠다. 이 아이들은 ‘10호 처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었다.
‘10호 처분’이란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뜻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장기 2년만 생활하고 나오면 학력도 인정된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방법을 가해 청소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인권 모두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의 규정은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이 규정이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고 사회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년범 대부분은 약한 보호처분으로 끝난다. 
노 변호사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의 대비되는 모습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는 16일 밤 8시 10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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