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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반대-낙태죄 폐지-소년법 폐지-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20만 건 넘은 청원 4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7.11.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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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으로 많이 알려졌고, 청소년 폭행이 심해지면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주장 때문에 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은 약 30만명 가까운 수의 청원이 이어져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주재아래 대담을 하며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확히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며, 이러한 실정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 사진=뉴시스

 
다만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감지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경우엔 5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이며 12월 25일까지 청원 기간이 남아 있다.
 
이미 20만 이상 청원이 완료돼 답변 대기중인 청원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것으로 이 청원은 23만 명 이상이 참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이국종 교수의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다.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이 청원은 지난 11월 17일 시작됐으며 10일이 채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이슈가 됐다. 이는 최근 북한 귀순병사의 치료를 맡았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지명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달 내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지난 20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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