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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쇼 시민의회’ 표창원 의원, “피해자의 피눈물 생각해야, 소년법 처벌 강화 필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9.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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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표 의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동물을 학대했으며 친구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표 의원은 교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결국 유영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흉악범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 건수가 173%가 증가했다. 살인, 방화, 폭행, 성폭행 등이었다. 1년 이내에 재범도 늘어나고 있으며 4범 이상의 상습 범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표 의원은 프로파일러 시절 소년범죄자를 면담했던 과거를 얘기했다.
그 소년은 특목고에 다닐 정도로 머리가 좋았으나 성인이었다면 전과 30범에 해당되는 상습 사기 범죄자 상태였다. 피해 급액 합계가 수억 원이 넘었다. 
소년은 오토바이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낙심한 소년은 유사한 사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범죄에 성공했다.
결국 모방 범죄를 저지르던 소년은 경찰에 체포됐고 영향력 좋은 부모를 통해 법정에서 훈방조치됐다.
표 의원은 관대한 처분 탓에 그 소년이 상습 사기 범죄자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표 의원은 선도 교화만으로는 소년범죄 예방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예산과 교육을 늘려서 제대로 된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지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교육 선도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며 경미한 실수와 충동적인 수많은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 중의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집단폭행과 성폭행, 살인을 저지르는 강력 범죄까지 보호 교육 선도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피눈물을 생각해야 한다며 21세기 범죄 대응은 단연코 강한 처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는 16일 밤 8시 10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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