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쇼 시민의회’ 금태섭 의원, “소년법 처벌 강화가 최선 아니야... 전문인력을 늘려 예방이 최우선”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10대 사건의 흉악 범죄 비율이 단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그에 따라 소년법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앞다퉈 입법하지만 사실상 통과된 법안은 1건도 없다고 한다.
금 의원은 9년간 15년형 이상 선고를 받은 소년범이 1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력범 1% 때문에 99%를 교도로소 보내는 꼴이라는 것이다.
금 의원은 10대들의 사건을 보면 초범이 많다며 재범, 3범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럴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담할 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처벌이 최선이 아니라 전담인력들을 늘려 10대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는 16일 밤 8시 10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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