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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쇼 시민의회’ 금태섭 의원, “소년법 처벌 강화가 최선 아니야... 전문인력을 늘려 예방이 최우선”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9.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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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토론쇼 시민의회’ 방송 캡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10대 사건의 흉악 범죄 비율이 단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그에 따라 소년법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앞다퉈 입법하지만 사실상 통과된 법안은 1건도 없다고 한다.
금 의원은 9년간 15년형 이상 선고를 받은 소년범이 1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력범 1% 때문에 99%를 교도로소 보내는 꼴이라는 것이다.
금 의원은 10대들의 사건을 보면 초범이 많다며 재범, 3범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럴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담할 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처벌이 최선이 아니라 전담인력들을 늘려 10대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KBS1 ‘토론쇼 시민의회’는 16일 밤 8시 10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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