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 편, “신사업 발굴, 벤처·중소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대 등 필요해”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SBS 스페셜’에서 생존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다.

9일 SBS ‘SBS 스페셜’에서는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 편을 방송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5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5%로,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2~3배나 높다.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간판들을 보면 ‘자영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층 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마지막 탈출구인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렇게 자영업자가 된 이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업체들과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54조원인데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8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진입하는 이는 늘어나고 있으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쟁에서 밀려나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90만 8076명이다.

이에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세무조사 유예 정책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러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긴 구조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과다 경쟁 체제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 뒤따르는 과다 경쟁 구조로 인한 자영업(개인사업)의 몰락,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고민이 더욱 심도 깊게 필요한 때다.

이에 이필상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신사업 발굴해서 경제 성장률 높이는 것 그리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일으켜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려운 자영업 왜 하겠는가. 자연히 자영업자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자영업 자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다. 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라, 그래서 실직을 해도 퇴직을 해도 최소한 생활이 불안하지 않다,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