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북한산 석탄 확인, 왜 10달이나 걸렸나…정부 개입?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북한 석탄 반입 7건이 확인돼, 관련 업체 3곳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는 보도를 했다.
 
10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해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어 일각에 제기된 세컨더리 보이컷(제3자 제재)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소관이지만, 통상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