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 토론’ 이재정 의원, “긴급조치 피해배상 판결, 재판거래 의심되는 정황 있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일 ‘엄경철의 심야 토론’의 주제는 ‘사법부의 부당거래, 법의 길은?’으로 잡았다.
이재정 의원은 재판거래로 의혹이 일고 있는 긴급조치 판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이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이라고 적혀 있다.
긴급조치 피해 배상 판결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박근혜 정부 측이 10개월 뒤에 항소했다.

그리고 당일 적힌 문건 내용으로는 ‘패스트트랙을 개발하라’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재정 의원은 법원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의 내용에는 1심의 판결을 빨리 번복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KBS1 ‘엄경철의 심야 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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