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행정처, “국민들은 이기적 존재”…‘누가 누구한테 이기적이라고?’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140831)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파일에 따르면 당시 상고법원과 관련해 ‘BH입장에서 전혀 이슈화되지 않는 점’과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BH(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사 중 ‘현황 파악 필요 보도’로 채택된 경우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나 상고법원 이슈는 지금까지 한번도 '현황 파악 필요 보도'로 채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건은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추진 논리가 대법원 사건 수가 많고 대법관이 힘들며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기재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건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이기적인 국민들(이기적 존재)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 장점으로는 구체적 처리시간 단축과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이 거론됐다.  

 
또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안을 끝까지 고수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해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정한 시기에 ‘상고법원 지부’ 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만든다면 굳이 서울 한곳에만 설치하는 방안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 작성 이후 법원행정처(사법부) 관계자들은 2015년 6월4일과 12일 이정현 의원을 각각 면담해 상고법원 추진 협조를 요청하며 지지 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0604)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 따르면 당시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 의원을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만나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VIP(대통령) 접견 필요성을 전달했고, 이 실장과 정 실장은 통화로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적시됐다. 
 
또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에서는 기획1심의관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사법한류 추진방안을 설명했고, 이 의원은 시의적절한 정책 과제라며 BH에 바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추후 BH와 연락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됐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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