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에 관심 낮은 국민들에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일각에서는 엘리트 의식 우려’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4년 8월 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한 뒤 관련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했다.

이에 양승태 행정처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정도까지 상고법원이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고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일반 국민은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해당 문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사법부의 엘리트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