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민은 이기적 존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도 움직임 포착 '충격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문서가 추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모든 문서가 공개되면서 양 전 원장이 재직 중 추진했던 '큰 그림'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인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또 다른 문건인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에서는 주요 변곡점을 2016년 11월4일 대통령 제2차 대국민사과로 꼽고 있다.

문건은 "(대국민 사과는)국정 주도권을 포기할 의사 없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감성에 호소하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며 "현 대통령 성향 상 떠밀리듯이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본격 수사 착수 시 추가 범죄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될 위험성도 점쳤다.

문건은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추가 기밀유출, 거래 정황, 대북·대미·세월호 관련 국정농단 정황 등 발각으로 TK 및 60대 국정 지지율 3% 급락(현재 10% 이상), 평일까지 집회 참가 수십만으로 국정 마비 등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양승태 행정처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정도까지 상고법원이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고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