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난민 지원 정책 폐기’ 요구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난민 지원 정책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연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측은 “지난 5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국무회의 결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안에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민 옹호정책이 무더기로 있다”고 전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사업인 양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NAP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협약 가입국을 탈퇴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