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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회의’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있는 외교부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영장은 또 다시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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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일 ‘정치부 회의’에서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소식을 전했따.
애초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심과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또 다시 자초한 것이다.

JTBC ‘정치부 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 회의’ 방송 캡처

검찰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 재판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JTBC ‘정치부 회의’는 매주 평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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