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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치부 회의’ 국방부 특별수사단, 세월호 TF에서 활동했던 기무요원 등 소환 및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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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일 ‘정치부 회의’에서는 국방부 특별수사단 소식을 전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세월호TF에서 활동했던 기무 요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혐의, 즉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기무 요원도 있는 것이 밝혀졌다.

JTBC ‘정치부 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 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 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 회의’ 방송 캡처

기무사 개혁 TF는 내일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간판을 바꾸고 대통령 독대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군 숫자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
또 국방부는 군 정치개입 금지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하급자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하는 상급자에게 징역을 7년으로 올리며 하급자가 이를 거부할 의무도 포함된다.
또 하급자가 이를 거부시에 포상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JTBC ‘정치부 회의’는 매주 평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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