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원 조세포탈 혐의 최인호 변호사, 징역 7년-벌금 190억7200여만원 구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수십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190억7200여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과 2016년 서울서부지검 및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에게서 자신이 고소한 A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있다.

한편 최 변호사가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 4월 최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기소하면서 일단락 지은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