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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인호 변호사 구속 기소…‘세금 탈루 혐의’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8.02.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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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진 기자] 권력기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가 탈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3일 최인호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발생한 수익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2010년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등 142억여원을 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12월 서부지검에서 불구속기소 됐다.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이후 관할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월 다시 기소했다. 

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특히 최 변호사가 권력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검찰이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 제기가 나왔다. 

이에 서울고검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재수사를 벌여 최 변호사를 탈세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 로비 의혹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전날 수사 기록 유출 혐의 등으로 전 서부지검 소속 추모 검사와 전 남부지검 소속 최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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