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토지공개념 제시한 박정희·노태우도 사회주의자인가”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공개념 제도를 두고 사회주의 개념이라는 의견에 반박했다.
 
21일 최인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 법안은 노태우 대통령. 두분의 전직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가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이데올로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는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 경제조항 개정의 의미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