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혁신은 속도·깊이 모두 부족, 이해관계 충돌로 논의조차 못해”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쓴소리를 던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직까지 국민의 삶과 시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가 혁파라녀는 규제들의 여러 예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이슈들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며 “그동안 이해관계 충돌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오늘 혁신성장 관꼐장관회의 논의를 계기로 해서 보다 추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선으로 당장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긴다거나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묵은 과제들은 쭉 시장에서 제기된 것 만으로도 기업과 시장에서 갈증이 많다는 것인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되는 사안이라면 분명한 진전을 봐야한다”며 “각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이해관계자 설득을 포함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규제혁신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연기된 규제혁신보고대회를 여는 등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신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