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상곤, “역사교육 농단, 민주주의 훼손한 권력 횡포”…‘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 등 17명 검찰수사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결과를 8일 이같이 발표했다. 

진상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교육부 본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공무원 1명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 진상위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자들 학술연구지원 사업서 불법 배제, 국정화 홍보영상 제작비 및 방송료 부당 집행,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부당 운영, 국정화 집필 기관 부당 지정 및 계약,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부당 선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등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위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들은 국정화 찬성 학자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 및 반대 학자에 대한 지원 배제를 골자로 하는 화이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한국연구재단에 전달하고, 전국역사학대회의 국정화 반대 성명을 사전에 대응(저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인 만큼 교육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상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7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