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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차은택, 2심 징역 3년 “최순실 배후 두고 권력 행사”…송성각,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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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라며 "과거 광고업계에서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권력을 얻게 되면서는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차은택, 2심 징역 3년 “최순실 배후 두고 권력 행사”…송성각,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 뉴시스
차은택, 2심 징역 3년 “최순실 배후 두고 권력 행사”…송성각,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 뉴시스

이어 "권력자는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라며 "공익만을 위해 행사할 땐 아무 문제 없지만, 언젠가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베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근담 구절인 '대인춘풍 지기춘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언급하며 "자신을 대할 땐 가을 서리같이 엄하게 하고, 남에겐 봄바람처럼 대해야 한다"라며 "차 전 단장 등의 언행은 비록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이전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씨의 영향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일지] '국정농단' 차은택 고발부터 항소심 2심까지


◆ 2016년

△ 10월11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서울중앙지검에 차 전 단장 고발.

△ 10월26일
- 검찰, 차 전 단장 주거지·창조경제사업단 등 압수수색.

△ 10월31일
- 검찰, 차 전 단장 계좌 추적 위해 시중은행 압수수색.
- 송 전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표 제출.

△ 11월2일
- 검찰, 송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 11월3일
- 검찰, '광고사 강탈' 관련 포레카 전 대표이사·콘텐츠진흥원 직원 참고인 조사.

△ 11월8일
- 차 전 단장, 중국서 귀국…검찰,인천공항서 체포·압송.
- 검찰, 송 전 원장 체포.

△ 11월9일
- 검찰, '광고사 강탈' 관련 포스코·한진그룹 임원 참고인 조사.
- 검찰, 송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 11월10일
- 검찰, 차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송 전 원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11일
- 법원, 차 전 단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광고사 강탈' 관련 권오준 포스코 회장 참고인 조사.

△ 11월27일
- 검찰, 차 전 단장 강요미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박 전 대통령 공범 적시.
- 차 전 단장 측 "최순실이 김기춘 비서실장 소개"
- 검찰, 송 전 원장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28일
- 법원, 차 전 단장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 12월2일
- 법원, 차 전 단장·최순실씨 사건 형사합의22부 재배당. 

△ 12월7일
- 차 전 단장,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출석.
- 차 전 단장 "최순실이 '장관·수석 추천해달라' 먼저 요청"

△ 12월8일
- 차 전 단장,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출석.
- 차 전 단장 "박근혜·최순실은 동급…공동정권이라 생각"

△ 12월19일
- 차 전 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 차 전 단장 측 "특경법상 횡령 외 모든 혐의 부인"

△ 12월29일
- 차 전 단장 2차 공판준비기일.
- 차 전 단장 측 "최순실 지시로 포레카 인수 추진"


◆ 2017년

△ 1월3일
- 박영수 특검팀, 차 전 단장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 1월10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1차 공판.
- 검찰 "차은택, 최순실에게 송 전 원장·김종덕 문체부 장관·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추천"

△ 1월13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2차 공판.

△ 1월16일
- 헌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 전 단장 증인 채택.

△ 1월23일
- 차 전 단장,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출석.
- 차 전 단장 "최순실, 국무회의 기록 컴퓨터 작업하는 것 직접 봐"

△ 2월1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3차 공판.
- '광고사 강탈' 관련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증인 출석. 

△ 2월8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4차 공판. 

△ 2월15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5차 공판. 
- 차 전 단장 "최순실, 자신을 '재단'으로 칭하라해"

△ 2월22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6차 공판.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안종범, 포레카 인수 실패 뒤 'VIP께 혼났다'고 말해"

△ 3월7일
- 차 전 단장, 최순실씨 재판 증인 출석.
- 최 전 단장 "최순실 미르재단 장악, 모두가 안다"

△ 3월8일
- 차 전 단장 7차 공판. 
- 이동수 전 KT 전무 "안종범, KT 광고대행사 선정 압력"

△ 3월15일
- 차 전 단장 8차 공판. 
-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 지시로 KT 인사채용 청탁…후회돼"

△ 3월28일
- 차 전 단장 9차 공판. 
- 황창규 KT 회장 "이동수 채용, 안종범 부탁 때문"

△ 4월12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결심 공판.
- 검찰, 차 전 단장·송 전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 5월10일
- 법원 "차 전 단장 사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 연기.

△ 5월18일
- 검찰, 차 전 단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5월24일
- 차 전 단장,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 요청.
- 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5월26일
- 법원,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추가 구속. 

△ 9월28일
- 차 전 단장,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 법원 "차 전 단장 재판 재개…빠른 시일 내 선고"

△ 10월25일
- 송 전 원장 결심 공판. 
- 검찰, 송 전 원장에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3373만원 구형.

△ 11월1일 
- 차 전 단장 결심 공판.
- 검찰, 차 전 단장에 징역 5년 구형…차 전 단장 "사회서 이미 사형 선고" 선처 호소.

△ 11월22일 
- 법원, 차 전 단장 징역 3년, 송 전 원장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 2018년

△ 1월24일
- 차은택, "포레카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 4월2일

-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

△ 4월27일
- 검찰,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씨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

△ 5월18일
- 법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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