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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정유라 이대특혜’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최경희 징역 2년·남궁곤 징역 1년6개월 확정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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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라 이대특혜’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최경희 징역 2년·남궁곤 징역 1년6개월 확정(최순실-최경희-남궁곤) / 뉴시스
‘정유라 이대특혜’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최경희 징역 2년·남궁곤 징역 1년6개월 확정(최순실-최경희-남궁곤) / 뉴시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정씨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일지]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제기부터 최순실 대법원 선고까지

◆ 2016년 

△ 9월27일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 제기
- 정유라씨 휴학계 제출

△ 10월16일
- 정유라씨 특혜 의혹 제기한 수업 수강생, 교수 사과 요구 대자보 게재 

△ 10월17일
- 학생들, 이사회에 총장 해임 등 요구
- 최경희 총장, 특혜 의혹 전면 부인 

△ 10월19일 
- 최경희 총장 사임

△ 10월28일 
- 최순실·정유라씨,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 선임 

△ 10월30일 
- 최순실씨, 브리티시 에어라인 항공편으로 영국 히드라 공항에서 인천공항 통해 자진 귀국 

△ 10월31일
- 최순실씨 검찰 출석
- 정유라씨 이대 자퇴서 제출 

△ 11월2일
- 검찰, 최순실씨 구속영장 청구 

△ 11월3일 
- 법원, 구속영장 발부…최순실씨 구속

△ 11월22일
- 검찰, 이대 사무실 20여곳 압수수색 

△ 11월25일
- 검찰, '정유라 특혜' 이대 고발장 접수…이대 교수 등 17명 수사 착수 

△ 12월2일 
- 이대, 정유라씨 퇴학 및 입학 취소
-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 12월15일 
- 최순실 국조특위, '정유라 특혜' 청문회…최경희 전 총장 "정유라 특혜 없었다" 

△ 12월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 12월22일
- 특검, 정유라씨 지명수배 

△ 12월26일
- 최순실 국조특위, 최순실씨와 면회실에서 접견 조사…최씨 "내 딸 이대 정당하게 들어갔다" 

△ 12월29일 
- 특검, 이화여대 및 최경희 전 총장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 12월31일 
- 특검, 류철균 교수 긴급체포 

◆ 2017년 

△ 1월1일 
- 특검, 류철균 교수 구속영장 청구 

△ 1월2일 
- 정유라씨, 덴마크서 불법체류 혐의 체포…정씨 이대 입학취소 확정 

△ 1월3일 
- 류철균 교수 구속 

△ 1월5일 
- 특검, 남궁곤 전 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 1월7일 
- 특검, 남궁곤 전 처장 구속영장 청구 

△ 1월10일
- 남궁곤 전 처장 구속
- 이대, 류철균 교수 직위 해제 

△ 1월12일 
- 특검, 김경숙 전 학장 피의자 신분 소환 

△ 1월14일 
- 특검,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 1월18일 
- 김경숙 전 학장 구속
- 특검, 최경희 전 총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및 이인성 교수 구속영장 청구 

△ 1월19일 
- 특검, 류철균 교수 구속기소 

△ 1월21일 
- 이인성 교수 구속 

△ 1월22일 
- 특검,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 1월25일 
- 법원,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숙 전 학장 남편 김천제 교수 참고인 소환 

△ 1월26일
- 이대, 남궁곤·김경숙 교수 직위해제 

△ 1월29일 
- 특검, 남궁곤 전 처장 구속기소 

△ 2월6일
- 특검, 김경숙 전 학장 구속기소 

△ 2월8일
- 특검, 이인성 교수 구속기소 

△ 2월11일 
- 특검,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 2월14일
- 류철균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사실관계는 인정" 

△ 2월15일
- 최경희 전 총장 구속 

△ 2월22일
- 남궁곤 전 처장 1차 공판준비기일…"정유라 특혜 입학 공모 안했다" 

△ 2월24일
- 특검, 정유라씨 체포영장 재발부 

△ 2월28일
- 특검,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남궁곤 전 처장·이원준 교수·이경옥 교수 등 기소
- 김경숙 전 학장 1차 공판준비기일…"최순실 등과 공모 안했다" 

△ 3월8일
- 정유라씨 청담고 졸업취소 및 퇴학처분
- 류철균 교수 2차 공판준비기일…"체육특기생 배려했을 뿐" 

△ 3월13일 
- 이대, 최경희 전 총장 교수직 직위해제 

△ 3월21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2차 공판준비기일…최씨 "딸과 공모한 적 없다" 

△ 3월22일
- 류철균 교수 1차 공판 

△ 3월28일
- 이인성 교수 2차 공판준비기일…"최순실은 학부모일 뿐"

△ 3월29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3차 공판준비기일…최 전 총장 "허술한 체육특기 학사관리 만연" 주장

△ 4월6일
- 김경숙 전 학장 1차 공판…남궁곤 전 처장, 증인 신문서 혐의 부인

△ 4월10일
- 이인성 교수 2차 공판…손모 이대 교수 "정유라 학교에서 특별관리한다고 이 교수에게 들었다"

△ 4월12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1차 공판…최씨 "이대 이렇게 만들어 죄송"

△ 4월13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2차 공판
- 백모 이대 교수 "최경희, 정유라 입학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남궁곤에게 말했다"

△ 4월14일
- 김경숙 전 학장 3차 공판

△ 4월17일
- 김경숙 전 학장 4차 공판…김종 전 차관 "최순실 연락 받고 김 전 학장에게 정유라 이대 입학 부탁"

△ 4월18일
- 이인성 교수, 법원에 보석 신청

△ 4월19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3차 공판…이대 면접위원 "정유라 선발, 학교 방침으로 여겨 최고점 줬다"

△ 4월21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4차 공판

△ 4월25일
- 류철균 교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2년 구형

△ 4월26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4차 공판

△ 4월27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5차 공판

△ 4월28일
- 이인성 교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3년 구형

△ 5월4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6차 공판

△ 5월10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7차 공판

△ 5월15일
- 김경숙 전 학장 결심공판…특검, 징역 5년 구형

△ 5월17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8차 공판

△ 5월18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9차 공판

△ 5월24일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10차 공판

△ 5월25일
- 이경옥 교수 결심 공판…특검, 징역 1년 구형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11차 공판

△ 5월26일 
- 이대 신임 총장 선출…김혜숙 교수 최종 선임

△ 5월31일
- 정유라씨 인천공항 통해 입국…검찰 조사
- 최순실씨·최경희 전 총장 등 6명 결심 공판
- 특검, 최순실씨에 징역 7년·최경희 전 총장에 징역 5년·남궁곤 전 처장에 징역 4년 구형 
                 
△ 6월2일
- 검찰, 정유라씨 구속영장 청구

△ 6월3일
- 법원, 정유라씨 구속영장 기각

△ 6월18일
- 검찰, 정유라씨 구속영장 재청구

△ 6월20일
- 법원, 정유라씨 구속영장 재기각

△ 6월23일
-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9명 선고…전원 유죄 판결
- 최순실씨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남궁곤 전 처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 6월26일 
- 최경희 전 총장, 1심 불복해 항소

△ 6월28일 
- 최순실, 1심 불복해 항소

△ 8월11일
- 최순실·최경희 전 총장 등 5명 항소심 첫 재판…최씨 "1심 부당하다"

△ 8월17일  
- 김경숙 전 학장, 항소심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 9월12일 
- 이인성 교수, 항소심 첫 재판…"1심 무겁다" 혐의 부인

△ 9월26일 
- 이인성 교수 항소심 결심공판…특검, 징역 3년 구형
- 류철균 교수 항소심 결심공판…특검, 징역 2년 구형

△ 10월10일 
- 최순실씨 등 5명 항소심 결심공판…특검, 최씨에 징역 7년·최경희 전 총장에 징역 5년·남궁곤 전 처장에 징역 4년 구형
- 김경숙 전 학장 항소심 결심공판…특검, 징역 5년 구형

△ 11월14일 
- 최순실씨, '정유라 이대 특혜' 항소심 선고…징역 3년
-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처장 징역 1년6개월 등 선고

△ 11월20일 
- 최순실씨, 항소심 불복해 상고
- 박영수 특검, 상고장 제출

△ 11월27일 
-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4명 사건 대법원 접수

△ 12월12일 
- 대법원, 김경숙 전 학장 사건 재판부 2부 배당…주심 고영한 대법관

△ 12월13일 
- 대법원, 김경숙 전 학장 사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12월15일 
- 대법원, 류철균 교수 사건 재판부 3부 배당…주심 김창석 대법관

△ 12월20일
- 대법원, 최순실씨 등 4명 사건 재판부 2부 배당…주심 권순일 대법관

△ 12월21일 
-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12월27일 

- 대법원, 이인성 교수 사건 재판부 1부 배당…주심 김신 대법관

◆ 2018년

△ 5월15일 
- 대법원, 최순실씨 상고심 선고…징역 3년 확정
-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학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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