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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장시호, 최후 진술서 울먹이며 “죄인이기 전 한 아이의 엄마”…‘징역 2년 6개월 구형’

  • 김노을 기자
  • 승인 2018.05.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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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장시호 측 변호인은 “검찰과 특검을 거쳐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최순실씨의 조카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조카란 이유로 혼자 사기나 횡령죄로 기소돼 벌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 뉴시스
장시호 / 뉴시스

장시호는 “저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전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다. 평생 잘못을 깊이 새기며 잊지 않으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며 국민께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하게 지내겠다”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장시호는 최순실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18억2000만 원을 내게끔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시호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시호와 김 전 차관의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시호·김종 전 차관 구속부터 1심 선고 까지>


◆ 2016년 
△ 11월16일 
- 검찰, 김종 전 차관 소환 조사. 

△ 11월17일 
- 검찰, '영재센터 지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소환 조사. 
- 검찰, 김종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 11월18일 
- 검찰, 장시호 자금횡령 혐의로 체포.

△ 11월20일 
- 검찰, 장시호 구속영장 청구. 

△ 11월21일 
- 법원, 장시호·김종 전 차관 구속. 

△ 11월26일 
- 검찰, 장시호 모친 최순득씨 소환 조사. 

△ 11월27일 
- 검찰, 김재열 사장 2차 소환 조사. 

△ 11월29일 
- 검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김종 전 차관 부인 소환 조사. 

△ 12월7일 
- 장시호 및 김종 전 차관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출석. 
- 장시호 "영재센터, 문체부 6억·삼성 16억 받아" 

△ 12월8일 
- 검찰,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11일 
- 검찰, 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20일 
- 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특혜입학 의혹 수사 의뢰. 

△ 12월26일 
- 교육부, 장시호 연대 입학취소 불가 결론…수사 의뢰도 철회. 

△ 12월29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 장시호 측 "직권남용 혐의 인정" 
- 김종 전 차관 측 "혐의 부인" 


◆ 2017년 
△ 1월3일 
- 특검, 김종 전 차관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 1월6일 
- 특검, 임대기 사장 2차 소환 조사. 

△ 1월10일 
- 특검 "장시호, 제2의 태블릿 PC 제공" 

△ 1월1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차 공판. 
- 장시호 측 "삼성·GKL 후원금 강요…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부인" 
- 김종 전 차관 측 "GKL에 후원 요청…직권남용 해당 않아" 

△ 1월23일 
- 김종 전 차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변론 출석. 
- 김종 전 차관 "대통령 '정유라 잘 챙겨주라' 말해" 

△ 2월10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2차 공판. 

△ 2월1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3차 공판. 
- 이규혁 전 영재센터 이사 "장시호, 삼성 후원받으라 해" 
- 박재혁 전 영재센터 회장 "장시호, 김종 모른다고 입단속 부탁" 

△ 2월24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4·5차 공판. 
- 김종 전 차관 "최순실에 문체부 문건 전달…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인정" 

△ 3월3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6차 공판. 

△ 3월10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7차 공판. 
- 장시호 "최순실, 삼성 영재센터 후원 쉬쉬해" 

△ 3월1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8차 공판. 

△ 3월24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9차 공판. 
- 김종 전 차관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 요구 안했다" 

△ 3월31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0차 공판. 
- 김동성 전 국가대표 "영재센터 참여 거부하자 최순실이 협박" 

△ 4월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1차 공판. 
- 김재열 사장 "김종 전 차관 '동계센터는 BH 관심사항' 말해" 

△ 4월26일 
- 검찰, 김종 전 차관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 4월28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2차 공판. 
- 최순실씨 "장시호·김동성이 영재센터 제안" 

△ 5월11일 
- 김종 전 차관, 보석 신청. 

△ 6월8일 
- 법원, 장시호 석방 및 김종 전 차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1월8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결심 공판. 

- 검찰, 장시호 징역 1년6월·김종 전 차관 3년6월 구형. 

△ 11월27일 
- 장시호, 신변 위협 우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증인 불출석. 

△ 12월6일 
- 법원, 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및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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