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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장시호 계기로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과반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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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여론조사에서 플리바게닝 도입을 찬성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57.0%,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29.3%로 조사됐다.

플리바게닝은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 하지 않는 걸 말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걸 계기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표가 5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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