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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위한 협상 불발에 ‘네탓’ 공방…“야당 몽니” vs “특검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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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여야는 9일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결렬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 특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으며 애초에 특검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야당이 본질을 외면한 채 드루킹 바짓가랑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국회를 끌고 간다”며 “수많은 인터넷 댓글조작 미꾸라지는 다 빼놓고 드루킹 하나 잡아놓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야당 속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두 야당의 민생국회 거부는 국회파탄이자 민생파탄”이라며 “(한국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 해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수용했더니 특검을 먼저 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2중대,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 명시 등 사안은 모레 임기가 시작되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에 넘겨 협상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특검 수용이라는 통 큰 양보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라며 “남은 건 두 야당의 결단 뿐”이라고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18.05.09.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18.05.09. / 뉴시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으로서 민생 빼고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특검을 정치 선전이나 국정 흔들기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국민들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나는 진실 규명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새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시간 끌기’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제일 큰 문제는 야당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 특검과 연계해 정부조직법이나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등 20여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자고 하니까 큰 가닥에선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총장은 추후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검 문제로 모든 게 올 스톱 돼있다면 순수하게 특검에 관해서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여러 부수법안은 조금씩 양보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월에 모든 것을 취소하고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오후 9시30분부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핑계와 단서와 조건을 수없이 나열하며 민생도, 경제도, 국회도 거부하는 위선적인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드루킹 게이트의 피의자다.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주장에 경악한다. 이러한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좌초시키고 추경과 민생국회까지 포기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더 이상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드루킹 케이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본질”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하고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했던 검찰과 경찰도 당연히 특검 수사대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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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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