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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근황]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제처장·경호처장 고발 “이희호 여사’ 경호는 법치 파괴로 무거운 죄” 주장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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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제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가 계속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法治)를 파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죄가 훨씬 무겁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경호를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5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제처장·경호처장 고발 “이희호 여사’ 경호는 법치 파괴로 무거운 죄” 주장 /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제처장·경호처장 고발 “이희호 여사’ 경호는 법치 파괴로 무거운 죄” 주장 / 뉴시스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24일 종료됐다. 

김 의원은 다음날인 2월25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는 청와대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하는데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이어갔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 경호를 기존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심사를 퇴짜 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에 대통령 경호법 제4조1항6호의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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