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드루킹 특검 여야합의될까,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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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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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 정상화 담판.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요. 드루킹 특검법안 수용하겠다. 하지만 조건 세 가지를 들어달라. 이렇게 연계를 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조건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후 2시까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해라. 아니면 5월 국회 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각이 7시 35분 32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7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마음의 결정 했을까요. 만나보죠. 우리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특검을 받기는 받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셨어요. 뭔고 하니 일단 추경안과 특검을 24일에 동시 처리하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 우원식> 그건 저희는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면 여러 가지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입니다마는 특검을 수용하자고 하는 데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또 여당의 필요한 일들을 꼭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받으면서 추경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회담 결의안 이런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국정현안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협조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이걸 굳이 동시에 처리하자고 한 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현정> 그래서 동시에 양결 타결.

 

◆ 우원식> 그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걸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24일로 시한을 좀 미루신 거는 왜 그런가요. 야당 쪽에서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우원식> 추경을 심의하려면 오늘이 8일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최소한 2주 정도는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시안이 있어야죠.

 

◆ 우원식> 그러니까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그 시간까지 보면 한 24일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4일이 마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 말합니다. 특검 처리를 24일까지 굳이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지방선거에 드루킹 특검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24일 정해놓고 그때부터 검사 뽑고 여러 가지 절차 하다 보면 선거 지나가버리니까 그거 노리고 미루는 거 아니냐. 진짜로 특검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오늘 특검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우원식>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지금 야당들이 내놓은 특검법이 있고요. 그 특검법은 지방선거용 문서용 특검이고요. 대선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대선 불복용 특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에서.

 

◇ 김현정> 지금 야당이 내놓은 그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처리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 우원식> 말이 안 됩니다.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리고 대선 때 있었던 모든 걸 조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대선 불복, 대선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구잡이로 조사하겠다는 그런 특검이죠. 그건 드루킹 특검이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심의를 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걸 하루 만에 처리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또 하나 조건으로 내놓으신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것도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야당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선정될 때까지 그럼 보이콧하겠다는 뜻이냐. 이럴 거면 무슨 특검을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 우원식> 보통 지금 여기 국회에서 협의할 때 이를테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그게 지금 어떻게 협의돼가고 있냐면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다른 제도를 봤을 때 특별감찰관 제도를 봤을 때.

 

◆ 우원식> 다른 제도도 그런 제도들이 충분히 있고요. 사실 걱정이 뭐냐 하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쩔 겁니까?

 

◇ 김현정>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이런 분들 추천하면 그럼 누군가는 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 우원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그런 비상식적인 특검 제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야당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그걸 그렇게 비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드루킹 불법 댓글의 연관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특검안에는 근거도 없이 대선 시기까지 특검 수사 대상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추천하면 비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 이상한 사람을 내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뽑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우원식 원내대표의 의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우원식> 그 변호인들은 그분들이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테고.

 

◇ 김현정> 여하튼.

 

◆ 우원식>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간은 6시간 남짓 남았는데 오후 2시까지 조건, 말씀하신 그 조건들 없이 특검 수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끝이래요. 5월 국회 끝이랍니다. 어떻게 마음 결정하신 거예요?

 

◆ 우원식> 아니, 특검하자고 해서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해 준다고 해서 동시 처리하자고 한 거고요. 바른당은 게다가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방송법 가지고 농성 단식을 한 건가요. 방송법까지 붙여서 뭐 방송 장악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동안 요구했던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고 이런 특검을 수용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통 큰 양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이 수용하는 것이 지금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통 크다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전혀 통 크지 않다. 조건을 3개나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 원내대표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 수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건 확실하죠?

 

◆ 우원식>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김경수 의원 사퇴했으니까 전 의원인데. 불러서 23시간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있게 조사하는 걸 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하는 걸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너무나 과도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 설명 지금 하셨어요.

 

◆ 우원식> 그걸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우 원내대표님 조건 없이 무조건 2시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 우원식> 그건 마음대로 특검입니다.

 

◇ 김현정> 마음대로 특검. 그러면요. 협상이라는 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에 한번 만나시잖아요, 다시 한 번. 세 가지 조건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왜 특검의 명칭을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이게 세 번째 조건인데 그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게 명칭 정도는 있을까요?

 

◆ 우원식> 아니, 명칭은 어제 논의할 때 이견이 없었어요.

 

◇ 김현정> 그건 된 겁니까, 양쪽 다?

 

◆ 우원식> 그래서 뭐.

 

◇ 김현정> 야당에서는 얘기가 다르던데.

 

◆ 우원식> 그러니까 거기서 어제 확인한 거는 명칭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건 김경수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김경수 의원을 뺐거든요, 이 제목에서. 그 사람이 무슨 피의 사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뭐하러 넣느냐. 그런데 드루킹 조사하다가 관련성이 나오면 그거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 김현정> 그럼 그 정도는 된 걸로 지금 보시는 거고 원투 중에, 원투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 우원식> 저희가 특검 안 받겠다고 하다가 특검은 나중에 미진하면 받겠다고 했는데 특검 받겠다고 한 게 아주 결정적인 양보입니다.

 

◇ 김현정> 거기서 더 양보하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은 오늘 얘기 안 되면 그냥 5월.

 

◆ 우원식> 자기들이 양보할 게 뭐가 있나요? 자기들도 뭐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느냐. 혹시 그럼 이 최후통첩까지 하고 이러는데 따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거긴 맨날 통첩만 해요. 무슨 협상을 안 하고 이거 안 해 주면 우리 안 한다. 그러니까 뭘 협의해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이시잖아요. 여당 입장이라는 건 야당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당은 뭐든지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 우원식> 그래서 특검을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특검 받으면서 여기에다가 정말 정부조직법이 안 된 게 있어요. 정부가 구성된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지금까지 못 했거든요. 그거 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민생법안 중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건설근로자고용재정법, 생계형 적합업종법 이런 민생법안 꼭 해야 되는 것들,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진짜 전반기 전반기가 끝나니까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제.

 

◆ 우원식> 그리고 저희는 민생과 나라를 위해서 특검을 받으면서 이런 법들을 필요한 법들 처리하자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 김현정> 홍익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SNS에다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궁금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 대표는 아세요?

 

◆ 우원식> 정말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민심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는 촛불민심 이전의 민심이 만들어낸 구조죠. 그래서 여기 발생하는 과거 민심과 현재 민심의 격차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래서 국회 파행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럴 방법은 없어요.

 

◇ 김현정> 사실은 오늘이 저랑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 인터뷰하시는 건데. 마지막 인터뷰가 좀 씁쓸해서 저도 보내드리는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 우원식> 아니, 아직 3일 남았으니까 타결이 잘 되면 한 번 더 보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