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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 또 불출석 “적법 통지 받고도 안 나와”…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주요 일지 전문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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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아서 (오늘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국선변호인 모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을 이날로 연기하면서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일지]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 또 불출석 “적법 통지 받고도 안 나와”…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주요 일지 전문 / 뉴시스
[사건일지]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 또 불출석 “적법 통지 받고도 안 나와”…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주요 일지 전문 / 뉴시스

한편 이날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여론조사 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 작성, 공천관리위원 추천 기획, 친박인물(정당포함)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장지혜(44기) 국선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의혹 제기부터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16년

△ 9월
 -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4일
 -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5일
 -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 11월4일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 11월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 11월29일
 -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 11월30일
 -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 12월3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9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21일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1일
 -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 1월3일
 -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 1월25일
 -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 2월27일
 -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 2월28일
 -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 3월10일
 -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 3월21일 
 -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월27일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 3월30일
 -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31일 
 - 법원, 박근혜 구속.

△ 4월17일
 -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 5월23일 
 - 박근혜 1차 공판.
 -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 5월29일
 -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 5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 6월1일
 -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 6월5일
 -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 6월7일
 -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 6월8일
 -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 6월13일
 -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 6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 6월19일
 -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 6월22일
 -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 6월27일
 -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 6월30일
 -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 7월3일
 -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 7월10일
 -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 7월11일
 -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 7월13일
 -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 7월14일
 -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25일
 -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 7월28일
 -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 8월1일
 -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 8월24일
 -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 8월31일
 -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 9월7일
 -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 9월12일
 -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 9월18일
 -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 9월26일
 -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 9월29일
 -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10월16일
 -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 10월17일
 -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 10월19일
 -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 10월25일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 11월27일
 -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 11월28일
 -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 12월14일
 - 최순실 결심 공판.
 -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 12월27일
 -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 2018년

△ 1월2일
 -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 1월8일
 -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 1월11일
 -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 1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 1월18일
 -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 1월22일
 -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 1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 2월13일
 - 최순실 선고공판.
 -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 2월20일 
 -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 2월27일 

 - 박근혜 결심공판.
 -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4월6일 
 - 법원, 박근혜에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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