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대한 국민 반응은? 청와대 국민청원 14만 돌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이 중심인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

국민주권강화와 관련해 오늘 발표된 핵심은 2가지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이다.

지금껏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