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대한민국 정부 트위터 계정이 성폭력·성추행 관련 무고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남겼다.
지난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트위터 계정(@hellopolicy)는 “3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KTV 국민방송과 SNS를 통해 생중계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연이어 불거지는 미투(#MeToo)운동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 트윗에 한 트위터리안은 “무고에 대한 내용도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멘션을 남겼다.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이는 미투운동에 항상 따라 붙는 이야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무고 사건은 약 0.49%의 비율을 차지한다. 백 건에 한 건 꼴도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성범죄 발생 비율은 2015년 범죄 발생 검거현황 자료를 살펴볼 때 강력범죄(흉악)에서 강도·살인 소계가 약 2,500건 남짓인데 비해 성폭력 소계는 29,863건으로 3만 건에 달한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무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넘쳐나는 피해자들과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들을 생각했을때, 꼭 지금 그러한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발언을 저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무고에 대해 언급한 트윗에 대한민국 정부 트위터 계정은 “이번 대책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가해자가 무고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어렵게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사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심한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올해 최고의 사이다 트윗이다”, “무고무고 무고새가 따로 없네 진짜”, “멋집니다 응원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8일)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투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과 관련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피해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