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정부가 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을 내놨다.
8일 방송 된 JTBC ‘정치부회의’ 는 연일 미투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에 나선 것에 대해 다뤘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졌다.
또한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폭로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단체 및 기관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JTBC ‘정치부회의’ 는 매주 월-금 오후 17시 10분에 방영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8 17: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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