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사직격’ 신천지→이태원→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집단감염’ 누가 책임지나?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시사직격’에서 당연한 것 같았던 일상을 멈추고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빼앗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피해 현장을 집중 취재했다.

25일 KBS1 ‘시사직격’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범들을 조명한 “방역 거부 나비효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편을 방송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441명을 기록하며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집단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집단감염은 걷잡을 없이 커졌다.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 단체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마쳤다. 서울시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불허했으나, 일부 단체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크고 작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신천지, 이태원 클럽,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거짓 진술로 방역 활동을 방해한 경우 더욱 피해가 컸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곳이 ‘오염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인근 상권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인근 상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고 말았다. 사랑제일교회 발 누적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장위동 일대가 일종의 기피 지역이 됐다고 한다. 누군가의 방역 불감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각각 피해보상·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국가가 확진자 치료나 방역을 하는데 먼저 지급한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으며 4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확진자 치료비 1/10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그것이 한 6억 6천만 원 쯤 된다.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분 22억 5천만 원 등등해서 서울시만 46억 가까이 된다. 전국적으로 한 130억 이상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나오는 피해액이 청구될 수 있다. 아주 최소화해서 저희가 일단 청구를 한 거고, 추후에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화문 집회의 주최자 또 전광훈 목사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이런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을 맡은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시는지 그것만 한 마디 부탁드리겠다”는 제작진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인하시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인정하시면 저희가 (사과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순서인 것 같다”고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