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사직격’ 물류창고 화재는 예견된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시사직격’에서 잊을 만 하면 벌어지는 물류창고 화재의 실태와 근본 원인 또는 대책을 모색했다.

11일 KBS1 ‘시사직격’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다루는 “예견된 참사…물류창고 화재 막을 수 없나” 편을 방송했다.

택배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어진 요즘, 물류창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그곳에서의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화재에 취약한 물류창고 특유의 구조는 인명 피해 등의 대형 참사를 낳고 있음에도 현장의 문제는 반복돼 왔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화재는 앞서 2008년 1월과 12월에 이천에서, 2013년에 안성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벌어진 바 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류창고 화재의 일차적으로 지적되는 원인은 바로 건설자재에 있다.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편의성과 비용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심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에 불이 붙게 되면 순식간에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관리소홀 책임도 있다고 한다. 최근 이천 현장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는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작업을 동시진행한 데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고 정석대로 공사가 진행했다면 그날의 참사는 어느 정도 축소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에 ‘시사직격’은 화재재연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견된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세워지고 있을까? 난연성능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각종 화재방지제도 도입 등 정부 차원의 화재 안전 후속 대책이 강화돼 왔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 그 시급성이 드러난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류산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점 또한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병폐가 고쳐져야 하며, 발주사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원청 그 사업주가 직접 이 사고의 책임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왜냐하면 이 사고(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기업이 안전에 대한 예산을 내리고, 그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업 대표한테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돼야 반복된느 사고, 똑같은 기업이 노동자를 계속 죽게 만드는 현장, 이런 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입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