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부트] 게임위, 스팀 규제 논란에 입장 밝혀…"지역제한 차단 관련 논의 사항 없다"

(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플랫폼 '스팀' 지역제한 차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게임위는  "스팀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외 등급분류제도를 안내했을 뿐이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강제 차단이나 지역락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브와의 협의 내용, 밸브의 의견, 위원회의 입장을 차례로 전했다. 

밸브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는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유통목적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밸브(Valve, 스팀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지속 논의해 왔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및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최근 위원회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하였으며, 밸브에서 관련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밸브의 의견은 다양한 게임물을 즐길 수 있게,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알리며 위원회는 "합리적인 제도, 의견수렴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보고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3일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게임의 등급과는 상관이 없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지만 스팀서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게임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게임위(위원장 이재홍)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스팀을 통해 유통 중인 30여개 해외 게임사에게 등급분류 권고 안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 미심의 스팀 게임물에 대한 판매 금지 혹은 국내 접속 불가 등 지역차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나 게임 유튜버들은 개인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직접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각에서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들이 불법 게임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 사태로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게임위 측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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