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긴금재난지원금, 현금 주면 지역제한 자동으로 풀려” 제안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5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가장 악랄했던 갓갓 (표창원)”, “[월간 탁현민] 유튜브 늪에 빠진 보수”, “5월 광주, 안병하 치안감을 아십니까?”, “[행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선 그은 민주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완화해야”라는 주제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연결하기도 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 달라고 정부에 공문으로 제안한 그는 “전국적으로 한 70만명 정도가 3월 29일 이후에 주소 변동이 있으신 분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며 인터뷰의 포문을 열었다.

원희룡 지사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까지) 원정 소비를 하라는 건데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 점은 정부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이건 바로 수긍을 해서 실무적으로 개선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의 신청 또한 예전 주소지에서 하라는 부분은)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거겠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정부에서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지급이라든지 지역 제한을 풀고. 왜냐하면 이미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현금을 기존에 받아오신 분들은 지금 다 현금지급을 했다”고 짚었다.

또 “그런 분들은 무엇이 지금 긴급하고 절실한지 잘 알고 알아서 잘 쓴다. 특히 이 정부에서는. 야, 생필품만 써라, 이건데. 생필품은 이미 다 있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당장 교육비에 지출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계 지출에 위험에 처한 가정들에게 지금 긴급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정말 소득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금액을 2배, 3배를 더 줬으면 더 잘 썼을 거다. 여러 지역의 여러 업종에 골고루.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 100%를 주다 보니까 갑자기 여윳돈이 생긴 분들은 사치품으로 쓰거나, 아니면 지금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정부는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는 전 국민을 줬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점이 저희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한 문제점들을 정부에다 지금 건의를 하는 거다. 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갑자기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히 지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뒀는데. 이게 특정 상권과 업종에 쏠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영업자들 중에 타격을 입은 곳이 생필품 가게도 물론 타격을 입었겠지만 그밖에 서비스 업종들이 지금 사실은 대면접촉이 사실상 중단되다 보니까 그쪽이 초토화돼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서비스 업종으로 가는 것들도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이걸 주면 사실상 지역상권이나 중소상인들 매출을 올리는 데도 좀 더 폭이 넓게 효과가 갈 수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중간도 좋고 70%도 좋고“라며 ”일단 현재 지원의 본질은 뭐냐면 소득이 줄어든 계층, 위험 가구들에게 일단 쓸 돈을 우리가 실탄을 장전해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쓰는 것은 일일이 여기 가서 쓰고 저기 가서 쓰고 무슨 아이들 용돈 관리하듯이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하고“라며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과 그 부분에 대한 역시 현금 지원을 직접 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본다“며 주장을 이었다.

아울러 “매출이 없고 고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했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노리면 거기에 충실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지역상품권을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효과는 뭐랄까, 약간 형식적인 효과 쪽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흥업소 제한, 대기업 제한 이건 그대로 묶되 지역 제한은 좀 다 푸는 게 어떻겠느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제가 현금으로 주라는 건 지폐를 새서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금성으로 통장에 넣어주든지 저소득층은 통장에 넣어주면 알아서 쓸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상위층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용처가 제한돼 있는 카드 적립을 시켜준다든지 실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반응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현금을 주면 지역제한도 자동으로 풀린다”며 “국민들을 믿고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지금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하자. 특히 그게 하위층으로 갈수록 그게 더 절실하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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