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교통사고 가해자, 금고2년 선고에 누리꾼 반응…"민식이법 적용 안되도 저 정도"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민식이법이 탄생했고, 많은 누리꾼들이 이를 악법이라고 주장해 민식이법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며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22.5~23.5㎞/h로 추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 중 형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최종 결심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며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금고 2년 갈 일인가? 과속도아니고 20키로대고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금고2년? 검찰은 그것도 불복하고 형량 늘릴려고 항소하고? 민식이법??? 진짜 웃기지도않네(bisn****)" "민식이 아버님 최근 인터뷰로 보복하려는 마음도 없다면서 이것도 선처하고 넘어가주지 그랬어요? 애초에 가해자라가도 애매한 그저 운 나쁜 사람인데(andy****)" "민식이 부모도 과속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고소해라(gky9****)" "이사람은 민식이법을 만든 장본인이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3키로로 달렸죠. 그래도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민식이법 적용되면 무조건 징역 3년이상입니다. 재수없음 5년 갈 수도 있어요(nerm****)"라며 민식이법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식이법의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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