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이란 전쟁 빌미로 군국주의 부활 우려…호위함 '다카나미'호 내달 출항 앞두고 8~9일 도상연습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고 이에 이란이 보복 조치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 이란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도쿄 메구로(目黑)구에 있는 간부학교에서 이날부터 이틀 동안 비공개 도상 연습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훈련은 파견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부대 전개 및 무기사용 절차 외에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와의 업무공조 체계를 확인하는 훈련이다.

이 연습에는 내달 초순 임무수행을 위해 출항하는 요코스카(橫須賀) 기지 거점의 호위함인 '다카나미'호 운용부대와 전국 해상자위대 부대를 지휘하는 자위함대사령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등이 참여한다.

오는 11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발하는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 공군기지 소속의 P3C 초계기 2대는 별도로 도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동산 원유를 수송하는 자국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파견이 결정된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는 준비 및 훈련 기간을 거쳐 내달 초 출항할 예정이다.

P3C 초계기는 동부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하는 2대가 이달부터 새로운 임무에도 활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일각에선 사태가 계속 악화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이 펼쳐질 경우 미일 간의 집단적자위권을 바탕으로 자위대가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반전 운동가들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일본의 안보 관련법이 2015년 제·개정되면서 구체화한 집단적자위권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결정한 해상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6일 미에(三重)현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뒤 개최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중동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위대도 파견해 중동 해역을 항해하는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해역에 파견되는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를 운용하는 총 260명 규모다.

이들은 일단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본은 우호 관계인 이란 정부 입장을 고려해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해협과 걸프해역은 직접 임무활동 지역에서 배제했다.

파견부대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견부대가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전쟁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의 군대로 자위대를 탈바꿈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 온 아베 입장에선 이란과 미국의 분쟁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셈.

자국 원유수송선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파병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맞다.

안전은 명분일 뿐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근거를 확대하고, 만일의 사태에는 일본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아베가 처한 벚꽃 스캔들과 카지노 스캔들 등을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베의 속내다.

즉 대외적인 이슈로 국내적인 이슈를 덮고 싶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파병된 부대가 전투에 휘말려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이를 핑계로 더욱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려는 것도 숨은 속내다.

한국 정부 역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고 있으나,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 중동정책이 변경되더라도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계속 악화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