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과거사법, 박근혜 정부는 폐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6번 출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가 11월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최승우 씨는 또 다른 피해자 한종선 씨와 함께 국회의사당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고공 농성 중이다.

최승우 씨는 형제복지원 근방에서 살다가 14살 때 교복을 입은 채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19살까지 감금됐다. 행색이 초라하고 부랑아, 불량배들을 다 잡아갔던 박정희 정권 때였지만 최승우 씨는 살고 있는 집도 있었고, 부모님도 살아 계셨다. 최승우 씨 동생도 오락실에 있다가 경찰관한테 붙잡혔고, 할머니의 실종 신고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승우 씨와 그의 동생을 붙잡아 갔던 파출소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최승우 씨는 감금당한 상태에서 말도 못할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차마 상세한 피해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대 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됐다. 최승우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행자부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에서 다시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겨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참석해서 가결됐는데 또 폐기되면 저는 수년간 기다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 때 벌어졌던 국가 폭력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최승우 씨는 “저는 불량배가 아니라 명백히 집이 있고 학생이었다. 왜 저를 잡아갔는지, 명예 회복을 바란다. 한국전쟁 때 왜 민간인을 죽였는지 진상 규명도 바란다.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승우 씨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최승우 씨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가 국회 정문 앞으로 옮겼더라.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수행원들이 많고 전기를 끌어서 쓰던데 자신에게도 좀 끌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더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끌어다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 비교가 돼서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과거사법’ 발목잡기에 국회의사당역 지붕에서 16일째 단식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보이지 않느냐. 황 대표의 황제 단식에 정작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가 죽기를 각오했다는데 영양제 소식과 든든하게 쳐진 농성 천막, 두꺼운 침구, 좌우를 둘러싼 전기난로를 보면 허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황 대표가 천막 문을 닫고 앉은 사이 국회 밖 지하철역 지붕 위에선 황 대표의 쇼 앞에 무기한 단식농성 16일째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죽어가고 있다. 그분을 내려오도록 하는 게 황 대표와 한국당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영하의 날씨에 천막과 전기난로는커녕 일회용 핫팩으로 버티며 그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사법의 처리뿐이다. 그러나 그 법안은 한국당의 몽니로 발이 묶여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수없이 국민을 되네면서도 정작 국민을 외면한 단식농성을 하니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당장 과거사법 등 국회 법안 논의와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군사 독재 하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번 개정 작업에 따라 제주도 4.3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준다.

사실상 자칭 보수 진영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사 정리 문제가 진영논리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면서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라면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배·보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등의 이유로 보상에 따른 재정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배·보상도 중요하지만 진상 규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실 이거 시작한 건 선거법 때문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