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은혜 교육부장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 검토, 10월 말 13개大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수상실적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두드러진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를 11월 말까지 조사 또는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3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개선 및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힘이 자녀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종 비교과 요소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수상실적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를 뺄 경우 학생부 내신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면접 정도로 평가요소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학종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곧바로 대입전형에 적용한다면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입시부터 비교과 영역 반영을 축소하게 된다. 그러나 박백범 차관은 "논의 결과에 따라 비교과 요소 일부만 폐지할 수도, 또 전부 폐지할 수도 있다"면서 "11월에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최상위권 대학을 비롯한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거나 교수가 자녀를 선발하면서 회피·제척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 대해선 "공정한 대입제도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점검이며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속한 감사와 결과 도출을 위해 '학종 조사단'을 구성하고 10월말까지 입시자료 분석 등을 완료한 뒤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최근 4년간(2016~2019학년도) 입시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각 지원자가 제출한 원 자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고교별·지역별·전형별 합격자 비율이나 면접관 회피·제척사항 등 각 대학이 정리한 자료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30개 항목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해당 대학이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26일부로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정감사는 교육부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 감사단을 꾸리고, 입시전문가와 시민감사관까지 총 25명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감사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만약 허위자료 제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용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입개편과 교육개혁 지시에 따른 단기 대책이다.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여부 및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공정성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와 함께 연 연석회의에서도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두드러진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여당이 마련 중인 대학입학(대입)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교과 요소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학종 실태조사 대상인 대학이 자료 제출에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즉시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 학종의 사회적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난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항상 검토해왔고 여론수렴도 더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공정한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학종 실태파악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즉시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입제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논의에서 촉발됐다"며 "적어도 현재 교육부 생각은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대입 공정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차관과 일문일답이다.

(질문) 실태조사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사하나.

(대답)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거나 비교과 영역 중 금지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또는 심하게 부당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십개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저해된다고 의심되는 모든 항목을 체크해 볼 것이다. 혹시 자료제출에 열심히 안 하거나 허위자료가 나오면 그런 대학은 즉시 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질문) 11월에 공정성 방안 발표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답) "그건 내용에 따라 다르다.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당장 적용할 것도 있다. 알다시피 4년 예고제에 적용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준한다면 4년 예고제가 적용돼야 한다"

(질문)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밝혀지면 입학취소가 될 수 있나.

(대답) "입학취소 최종 결정은 대학의 장에게 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촉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질문) 대입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일부 특권층의 입시비리 때문이다.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특권층 입시비리를 봐야 하지 않겠나.

(대답) "대입 자료 어디에도 부모가 특권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질문) 학종의 취지가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비교과를 없애면 학종은 무엇으로 운영하나.

(대답) "오해하기 좋은 게 사실 학종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신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다. 세특은 과목별 500자를 쓰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쓰면 원고지 110장까지 쓴다. 매 학기마다 담임교사가 쓰는 종합특성란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도 학종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질문) 그렇게 되면 학종이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대답) "교과전형은 완전히 내신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학종은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비교과 영역을 완전히 폐지할지, 일부 폐지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다"

(질문) 만약 비교과 영역 폐지면 4년 예고제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나.

(대답) "그럴 것 같다"

(질문) 일반 국민은 정시 확대를 얘기한다. 교육부 입장은 뭔가.

(대답) "지금 문제는 학종을 통해 대입제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건가 그런 논의에서 촉발됐다. 그런 측면서 본다면 적어도 현재 교육부 생각은 정시 확대한다 해서 대입 공정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시 확대 여부는) 우리들 검토 대상은 아니다"

(질문)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조사하면 대학들이 정시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대답) "그건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 실태조사 들어간다 해서 이 대학들이 잘못했다는건 아니다"

(질문) 그동안은 정부가 권고 내지 장려를 해서 대학들이 학종을 도입했는데 대학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답) "세상 일은 과유불급이다. 대체적인 평가는 몇몇 대학이 너무 지나치게 학종으로 쏠려있다는 것이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간의 평이 있다"

(질문) 2017~2019년 내내 대입개편으로 혼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사안을 계속 땜질식 처방만 내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답) "뼈아픈 지적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 그 틀 내에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11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는 박경미·조승래·신경민·도종환·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 소장·유성상 서울대 사회학 교수·정명채 세종대 교수·이찬규 중앙대 공과대 교수 겸 전 입학처장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