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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친인척 수사, 지휘·보고받지 않겠다" vs 교육부, 나경원 아들 특혜의혹 조사 착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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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일선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께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16. /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16. / 뉴시스

조 장관은 먼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첫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국립대 자산인 서울대 의대 실험실 출입과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의 국립대 실험실·장비 사용 특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서울대에 내역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연구 1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제1저자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목하는 특혜의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규정·절차 없이 윤 교수의 실험실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실험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국립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되고, 교육부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이용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인턴 자리를 만들어 실험실에 출입하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립대 실험실습장비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자산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절차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서울대 의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배경 자체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추석 민심 보고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15. / 뉴시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추석 민심 보고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15. / 뉴시스

한 시민단체는 16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예일대 입학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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