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 “아베 정부, 장관 인사권과 언론 장악… 사실상 독재”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난 8월 24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예상을 깨고 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지각하면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그런 나라와 공유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던 청와대는 종료 선언 직전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논리가 꼬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무반응이고 외교 장관 회의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9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여러 방송에 출연해 지소미아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2014년에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소속된 중의원 마루야마 호다카가 “다케시마가 과연 교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됐다. 각종 유사시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들을 쫓아내는 것 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냐”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를 방문해 "전쟁으로 되찾자"고 했다가 극우 성향인 '일본 유신회'에서도 제명당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중의원이 의원 사직을 촉구했으나 사직을 거부하고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으로 옮겼다. 일본에서도 평가가 안 좋은 인물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뒷이야기는 더 있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은 마루야마 의원의 1인당이다. 일본 현지에서도 제명당했고 러시아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도 부렸다. 아마도 그때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그의 기사에는 욕설이 달린 댓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불매운동이 여행 자제로 이어지면서 일본 지방 정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 30일, 일본의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일 관광장관 회담에 참석해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직접 건너올 정도로 현재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부가 2014년에 만들어 낸 내각 인사국에 주목했다. 공무원 엘리트가 주축이 돼서 움직였던 기존 구도를 아베 정부가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독재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손타쿠라고 아베 총리가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반대하거나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 출세의 길이 막힌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직업 공무원들이 자리를 유지한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아베 총리가 장관의 인사권까지 박탈한 상황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정책에 참여하는 실무진의 총 책임자 심의관까지 아베 정부가 장악했다”며 언론까지 장악당해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외면당하고 혐한 방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