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월 2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법에 의하면 올 8월 31일까지 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9월 2일이나 3일에 열자는데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법을 어기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최대한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다음 추석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려는 정략적이자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밥상 위에 (조국 후보자) 문제를 올릴 생각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일본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방사능) 문제도 많다.”며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앞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초점을 흐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며 서툰 초짜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선친 묘소를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려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김 의원은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며느리를 비석에 새겨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식을 키우고 사는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김진태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어린아이들 이름까지 공개됐다. 그 아이들의 충격은 어쩔 것인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선친 묘소까지 찾아간 이유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의 위장 이혼 의혹 때문이었다. 남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부인한테 재산을 몰아놓고 이혼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위장 이혼을 얘기하려면 위장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나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다.”라고 전제했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1985년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웅동학원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지역 인사로부터 인수를 하고 이사장이 됐다. 그렇게 웅동학원을 유지하다가 교육 환경이 어려워지니 학교를 신축·증축 공사를 하게 된다.
당시 선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16여억 원의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공개 입찰이 어려웠고 결국 고려종합건설이 기부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 없어 공사비를 주지 못했고 고려종합건설은 IMF로 부도가 났다. 그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처에 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 했다. 조국 후보자의 선친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을 사비로 변제해줬다. 하도급 업체 중에는 선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도 있었다.
선친이 변제를 해 주면서 준공 승인을 받게 됐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는 파산했고 아들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역시 파산했다. 그렇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연대보증을 지게 된다. 개인 빚을 지면서 연대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나 동생 모두 개인파산이라는 것. 그런데 야당은 아버지 빚도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고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를 피하려고 전 부인에게 채권을 넘겨줬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추측과 가설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인이 확보한 채권과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기부로 지고 있던 개인 채무는 별개라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개인 채무가 여전히 살아 있어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고려종합건설은 기부를 통해 보증을 받은 것으로 결국 부도가 났다. 하도급 업체인 고려시티개발은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고려종합건설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부로 인해 채무가 있는데 면탈을 위해서 이 채권을 부인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장 이혼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연대 보증에 대한 개인 채무만 있다. 비록 채권을 부인한테 양도하더라도 면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 사이에는 그나마 있는 게 채권이다. 교육법상 채권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학교가 돈이 갑자기 생겨 변제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어떻게 이혼까지 이르게 됐을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사 이야기다. 조국 후보자의 개인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반면 부인은 커리어우먼으로 큰돈이 아니어도 집안 경제를 꾸려갈 정도였다고 한다. 남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이끌어 갈 정도였는데 이후 지친 상태가 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자 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다.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혼자 머물게 됐다. 이후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큰 아파트가 부담이 돼서 전세를 주고 작은 빌라를 얻어서 이사를 갔다. 이후 시어머니는 손주를 계속 돌봐 주고 있었고 전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어머니가 살던 근방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이사 왔던 곳은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였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아파트와 빌라 2채가 생기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팔려고 했고 전 제수씨 입장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 전 제수씨가 약 1억 2천의 차익을 계산하고 아파트를 매매했다. 차명이라든지 빼돌렸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소유로 전세금이 들어오는 개인 통장을 조국 후보자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후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한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빌라를 주고 손주를 돌봐 줄 때까지 머무르기로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인심으로 건네준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 동서에게 증여한 셈이 된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는 당시 큰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후 모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 제수씨가 증여세를 안 낸 결과가 되면서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설명이다.
애초 조국 후보자 부인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얘기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세금 관계를 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이 일련의 일들은 조국 후보자와도 관련이 없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고위공직자가 고급 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해당 펀드 회사 대표가 어디에 투자할지 자료나 정보 제공은 안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따로 조사하면 될 것이다. 투자한 회사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가설이다. 사장도 억울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데 언론만 휘황찬란하게 장악하면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 있으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나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서는 이혼한 충격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조국 후보자가 진보와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다 보니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선을 넘은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권을 향한 공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조카를 데리고 있는 제수씨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미담이다. 그런데도 제수씨와 조카를 인격 살인하고 있다.”며 친족 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약속하고 공약했다. 모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잘 추진해서 거의 목적지까지 왔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되고 표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좌절될 수 없다. 개혁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노맹 문제를 꺼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사면됐으며 국제 앰네스티가 정한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다. 황교안 대표 주장대로라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 모두 대통령 자격이 없게 된다.”며 오히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김학의 사건, 부산 엘시티 논란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법 위반과 황교안 대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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