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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초강수…“똑같이 맞대응 하는 것 아냐”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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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이에 맞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의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12일 정부는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서 제외한 조치에 대한 쌍방 조치로 완벽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의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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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해서)과 중국 등이 있다. 일본을 제외한 백색국가에 속하는 나라는 총 28개국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하던 방식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의 말을 빌려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은 9월부터 개정안으로 인해 백색구가서 제외될 예정이다.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시행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추후 어느 쪽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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