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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일본 총영사 女직원 성추행·성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상하이 스캔들·칠레 외교관·에티오피아 대사 성추문 잇따라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7.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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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해당 총영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뒤 "지금 공관장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들이 몇 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부로서는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징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징계가 됐다"며 "한편으로는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진정이 늘어난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쉽게 이런 사건을 접수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내부절차가 잘 마련돼 있어서 피해자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런 사건들을 본부에 접수하고 본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경제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어서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무고시 출신의 50대 총영사 A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다. 

총영사 A씨는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 통보가 오면 결과에 따라 내부조사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총영사의 성 비위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의 조사를 거쳐 고위공무원인 A씨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는 A총영사의 성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절차를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또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없다.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통보가 와야 A총영사관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날지, 혐의가 인정될지 모르니까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백색) 국가 배제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휴가를 취소한 엄중한 상황에서 A영사관의 성비위 사건은 더욱 질타를 받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줄곧 '성 비위 근절'을 천명하고 외교관 성추문이 불거질 때마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고위 외교관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근절은 요원한 상태다. 

외교부의 대표적인 성추문 사건은 이른바 '상하이스캔들'이다.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과 중국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다. 당시 영사들은 이 중국 여성에게 한국 비자를 부정발급해 주고, 한국비자 신청대리권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의 한 서기관은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2016년에는 칠레 주재 공관서 일하는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현지 방송을 통해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2017년에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대사로 근무하던 2014~2017년 2명의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엔 공관장은 아니지만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외교관이 망고를 주겠다며 부하 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공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공관장이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도 내놨다. 당시 외교부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자체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성추문 재발방지에 나섰다. 올해 4월에는 외교부가 최근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사례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내부 통신망에 올려 전 직원에게 공개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의 성비위 근절 노력에도 또다시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교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다른 부처보다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고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 일탈행위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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