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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중국·러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아우성…문재인 대통령 '고군분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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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한 달도 안 돼 北 도발
비핵화 협력 긴요한 상황서 '한미일對북중러' 긴장 가능성 커져
한일 갈등 국면 따른 한미일 공조 유지 딜레마

[김명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이어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아우성인 형국이다.

판문점 회동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실무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되지만, 한국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한 이후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점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2019.7.25 / 연합뉴스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한 이후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점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2019.7.25 /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상태에서의 고군분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중국과 러시아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유라시아 철도와 가스관 등의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경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거나 생산시설 투자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북한의 이번 반발은 한미 군사훈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6일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이 현실화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은 사전에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노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며 북중러 결속을 공고히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푸틴 대통령·시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요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미중일러의 협력을 끌어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묘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뒤 계획된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나온 직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서 가벼이 볼 수 없는 양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중러가 연합하는 것은 부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의 판단이 한일갈등 조기봉합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경우 북중러의 최근 도발은 오히려 좋은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매파인 존 볼턴이다.

존 볼턴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또 다시 문제 삼아 강경책만을 고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한미일 공조에 더이상 금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맞춰 이뤄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한미일 공조를 테스트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전략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 정부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해서라도 수출규제와 관련해 아베의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한미일 공조의 유지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북한과의 실무협상도 속도를 내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의 영공침해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작동할 수도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보수층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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