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분 토론’ 박성중-최배근, “토착왜구 옳지 않아 vs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베 총리 주장에 동의하는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내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기회로 한일 간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인 가운데 아베 총리의 속내와 쟁점을 23일 ‘100분 토론’에서 다뤘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WTO 제소에 대해 실익보다는 한일 간의 과거사가 국제사회로 부각되고 일본의 위상에 크게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최 교수는 “아베 총리의 일본 수출규제 원인으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전략물자, 안보 문제로 크게 압축된다. 안보 문제는 입증하지 못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규제라는 자충수 탓에 일본의 과거사만 국제사회에서 부각될 것으로 본 것이다. 최 교수는 “국내 일각에서 감정적 대응, 폐쇄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못됐다”며 반일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범죄 전쟁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 외신도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은 명확히 전쟁 범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해 WTO 분쟁이 38건이다. 2000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건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10건을 넘는 제소를 했다”며 WTO가 국제사회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850여 개 수출 품목)는 유효기간 3년 포괄 허가에서 유효기간 6개월 개별 허가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최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경제 교류 중단을 의미한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의 피해만 부각하는데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가 인용한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든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해 “어리석다”는 등의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2일(현지 시각)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제목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사설을 살펴보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첨단 부품의 불법적인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배상하라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최 교수는 “외신에서도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객관적 진단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다고 해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대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과 거래하다 보니 불편함이 생기고 단기간 비용을 치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는 건 일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 중이라고 본다. 반도체 세 개의 소재를 급소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품들은 대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히려 아베 총리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 문건을 보면 ‘조선에 협력자들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커밍아웃할 기회를 줬고 기술 선진국으로 나아갈 기회도 덩달아 얻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 교수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착왜구를 발언해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

토착왜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불매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 측의 편에 서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쓴소리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도 토착왜구라는 말이 쏟아지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성웅 의원은 최 교수가 언급한 ‘조선에 협력자들이 있다’는 표현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저는 토착왜구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일본 극우 세력의 문건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소개한 것뿐”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성웅 의원에게 “아베 총리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면 일본도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이번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조치이자 비정상적인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다. 우리한테 지난 2년간 무역 흑자가 평균 250억 달러로 우리를 통해 적자를 메꾸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일본 무역 적자는 137억 달러로 지난해 1년치보다 더 많아졌다.

그 원인은 우리의 반도체 수출 감소에 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비해서 올해 5월까지 26%가 감소했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 우리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데 39%가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하자 일본의 정밀화학도 타격을 받았다. 디스플레이는 수출 품목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밀화학이 10위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드리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출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내에서 국산화 움직임이 시작되자 일본 산업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를 통해 무역 흑자를 내지 못하면 만성 적자에 빠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베 정부가 2012년 출범한 직후 4,400조를 찍었다. 돈을 안 찍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것은 오히려 일본이다. 역사 문제와 정치적인 분쟁을 경제적 보복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선진국 기조에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