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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WTO 일반이사회, ‘日 수출규제’ 논의 하루 순연…“정부, 자유무역 원칙 위배 일본 대한 여론전 돌입”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7.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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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돼 관심을 모은다.

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리스트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회의 시작 5분 전쯤 회의장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했다고.

김승호 / 연합뉴스
김승호 / 연합뉴스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나섰다.

본래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날에 다뤄지게 됐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

이하라 준이치 / 연합뉴스
이하라 준이치 / 연합뉴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정부는 그간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WTO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6월 개최된 G20 오사카 당시 자유무역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제경제의 성장을 이끈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불과 며칠 뒤에 아베 신조 총리가 대한국 경제 보복을 시작하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연 이번 일반이사회서 WTO 회원국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비롯해 역대 한일간 WTO 분쟁 전적은 3전 3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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